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자유와혁신(이하 "당")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당과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제3조 (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)

① 당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, 영업소 소재지 주소(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), 전화번호·모사전송번호·전자우편주소,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(전면)에 게시합니다.

② 당은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(이하 "정보통신망법")」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
① 당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
• 정당 활동 및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
• 당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
• 각종 소식 및 공지사항 제공
• 온라인 의견 수렴 및 소통 서비스
• 기타 당이 정하는 업무

제5조 (서비스의 중단)

① 당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·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② 당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. 단, 당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6조 (회원가입)

① 이용자는 당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.

② 당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.

•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,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당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
• 등록 내용에 허위, 기재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
•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당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 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
① 회원은 당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당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
•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•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•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제8조 (개인정보보호)

① 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 ② 당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9조 (당의 의무)

① 당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
② 당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
제10조 (이용자의 의무)

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
•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
• 타인의 정보 도용
• 당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
• 당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 등의 송신 또는 게시
• 당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• 당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•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화상, 음성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
제11조 (분쟁해결)

① 당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·운영합니다. ② 당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 (재판권 및 준거법)

① 당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,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